[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 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2금융권에 대한 DSR 강화와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함께 피력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부채 증가율도 높은데 가계부채만 관리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로 연장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홍콩 다음으로 빠른 2위 수준인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