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유관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순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적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10개 기업과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 관련 3개 협회,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제작사가 참석했다.
이날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했다.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기로 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업계에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당장 이날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해 확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해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물류기지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