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구현모 KT(030200)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다. 이번 수사 대상이었던 황창규 전 회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 대표 등 KT 고위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A씨와 B씨 등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관 담당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82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에게 총 1억2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에게 총 3억14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은 2016년 9월부터 A씨 등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예산을 이용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상품권을 받는 대신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상품권깡'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조성된 부외자금은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기부됐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또 기부 행위에 가담한 임원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임원 1명을 기소유예하고,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도 대외 업무 담당 부서의 부외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창규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6년 무렵 기부금 집행 내역과 국회 대응 계획에 대해 황 전 회장과 구 대표에게 2차례 보고한 바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합법적인 기부·협찬과 통상적인 국회 대관 업무 위주로서 황 전 회장 등이 부외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