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과 사업 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정부의 공식 승인인 셈이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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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그래프.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