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계가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 중 하나다.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가 지난달 10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양대 노총 회동이다. 이 후보는 행사장에 입장해 김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노총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수고가 많으시다"고 안부를 전했다.

화기애애했던 사전 분위기는 막상 간담회에 들어서자 냉랭해졌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이 2017년 문재인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고 지지했으나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현안을 소홀히 다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2017년 문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면서 "정책연대의 핵심은 신뢰인데, 지난 5년 동안 '왜 외사랑을 했느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동계의 현실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위원장님의 '외사랑을 한 것 아니냐'는 말엔 큰 울분과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 저나 민주당이 역할을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노동정책은)야당과 기획재정부, 재계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 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동계는 이 후보에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의제를 제안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노동 현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진에 노조 측 인사를 1~2명 참여시키는 제도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로 꼽히지만, 재계는 경영 효율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기국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노동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면서 "특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를 왜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의했다. 또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 노동의 일방적 우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노동문제를 진보적으로 해결하는 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노조 전임자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해서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 각 기관의 내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실질적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