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성공 모델 20개를 발굴하고 시장 규모를 현재 대비 2배 수준인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란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장관(위원장), 관계 부처 차관(과기부·산업부·국방부 등 7곳) 등 정부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이 함께 국가 드론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 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 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4대 추진방향은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드론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이다.

 

먼저 정부는 상용화 모델 발굴을 위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내년 9월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방자치단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와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최초 공모 시 선정된 기업만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드론 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 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 조건, 이격 거리 등 비행 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 방안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도심 내 드론 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 승인 여부, 비행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 식별 장치 장착을 검토하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 주요시설 대상 불법 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 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용 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 주기(부품·기체 개발→비행 성능 시험→인증)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 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 또 개발 중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을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 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도 제고한다.

 

이 밖에 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 시장에 대응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 산업 실태 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 수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 방향을 통해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조원(2020년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 산업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