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케이블TV(SO)·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채널 사용 사업자(PP)뿐만 아니라 지상파도 재송신료(CPS) 문제로 플랫폼과 여러차례 부딪쳤다. 이는 프로그램 사용 대가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협상을 거쳐 책정되기 때문이다. 적게 주려는 플랫폼 사업자와 많이 받으려는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으로 블랙아웃(송출중단)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로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시청자 후생이나 보호 방안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의 블랙아웃은 지난 2011년 4월 중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서 발생한 지상파 송출 중단이다. 당시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CPS를 내지 않았다며 6일간 수도권 HD 방송을 공급하지 않았다. SBS도 같은 문제로 지난 2011년 4월 말, 약 50일간 스카이라이프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았다. 같은해 11월에는 CPS 협상 결렬로 케이블TV가 8일간 지상파3사의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블랙아웃 위기는 이후에도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와 CJ ENM가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송출중단이 예고되기도 했다. 딜라이브와 CJ ENM 문제는 정부가 중재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가장 최근 일어난 채널 블랙아웃은 OTT에서 발생했다. 지난 6월 CJ ENM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 합의 불발로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tv에서 자사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정부는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운영해 가이드라인 공개를 앞두고 있는 '유료방송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나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양측 갈등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이나 보호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유료방송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채널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시청자 영향 평가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협의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안에 이용자 의견이나 이용자 평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고 놀랐다"며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플랫폼과 PP의 문제로만 보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