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하락으로 변곡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대로 가야…정책 일관성 중요"

입력 : 2021-12-22 오전 11:16: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다"며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7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실장은 "지표 측면에서도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는 매매 수급지수, 주간 월간 단위로 내는 실거래가지수, 한국은행이 내고 있는 주택시장 심리지수,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모두 하향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며 "실제로도 지방 주요 도시 중에서 대구나 세종, 포항, 광양 등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화성, 동두천, 서울 일부 구에서도 마이너스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온 배경에 대해 "금리 부분하고 가계부채, 그 다음에 너무 높아진 가격 자체가 매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매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예정된 공급량이 다음 기간 중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과 함께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도 당과 여당 후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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