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소급적용안에 대해 당정 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소급 적용과 관련해 "현재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는 근거가 담긴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또는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불합리하다. (올해 걷은 세금을)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정에 주문한 바 있다. 이직·이사·취업·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불합리하게 걷은 종부세 일부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며 "일시적 상속 문제나 이사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은 당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향은 시행령과 법 개정 사항을 조금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중에서 하나가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짧은 기간에 법 개정이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반드시 생긴다. 소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이 후보가 전날 종부세 소급적용 관련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기 이전에 당과 사전에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에게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소급할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가 없다면 (소급을)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전날 종부세 개편을 강조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와 비투기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투기를 위해서 했는지,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를 판별하기가 참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원칙, 방향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관련 당내 논의 방법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문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갖는다"며 "종부세 문제는 정책위에서 챙기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종부세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재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는다"며 "논의 중이라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원을 위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선 "아직은 (논의가)없다"며 "(방역대책이 발표되는)이번주 금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금요일 상황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거리두기가)연장되면 추경 편성에 대해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