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김인호 의장은 임인년 신년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주도의 손실보상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더는 미루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추가 지원 금액은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추경을 편성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시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채무비율이 30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을 두고 시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생존지원금이 적으면 시민들에게 부채를 더 짊어지라는 것과 마찬가진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의 행정을 따라와달라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면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양측은 서울시의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여러차례 반박 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편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반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규모와 내역 파악이 어렵고, 각각의 설치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들의 예치금을 모두 끌어모아 생존지원금에 투입한다면 기금의 여유재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