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구글·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디지털시장 대응팀에는 디지털 분야의 3개 분과와 해외 경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를 각각 신설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ICT 전담팀은 그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및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 애플 동의의결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국내외 대형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분야에서는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편이 추진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직 체계도를 보면 디지털시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독과점 분과와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ICT전담팀 5개 감시분과는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됐다. 또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를 방해한 행위도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도 속도감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