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지 한 달만으로, 코스피 2700선 붕괴로 불안에 떠는 개미투자자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단문의 공약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하며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시장이 선진국형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로 걷는 금액이 실제로 많지 않다. 주식거래라고 하는 것이 큰손, 작은손, 일반 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폐지의 이유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든 것이다. 그는 "우리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 오면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아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감세해 주는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 전체를 보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부동산, 외국시장 등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며 "5000만원 이상 매겨봐야 (세수는)수천억원 수준이다. 세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폐지로)증시 활성화가 가능하기에 정공법으로 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3년부터 0.15% 부과 예정으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이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약 번복으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증권거래세(폐지)는 양도소득세(유지를) 전제로 한 공약"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