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9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도 추진한다. 이외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376개 과제에 24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청년정책을 제도화해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정책을 보면 일자리 분야의 경우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민간의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14만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9만명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나간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한다.
전월세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해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2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또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1~2%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해 총 59만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도 덜어낸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해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서민·중산층 가구로 확대한다. 유형별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82만명, 국가근로장학금 12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8700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1200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1만명을 각각 지원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종전 1만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간 격차해소와 청년의 미래도약을 지원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촘촘히 준비했다"며 "청년정책은 특정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총 376개 과제에 총 24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