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안 사전전검 '유럽학기제' 도입

입력 : 2010-09-08 오전 9:18:44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점검하는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EU는 주요 예산안을 6개월마다 제출해 점검받는 '유럽학기제'를 도입해 재정감독을 보다 강화하는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EU 회원국들은 매년 4월까지 이듬해 세입ㆍ세출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예산안 준수여부와 재정 건전성 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집행위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EU 재무장관들이 매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정례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예산안계획안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경제개혁과 재전건전성 관리에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국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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