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하고 지난달 25일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방안은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의 별도 한도로 각각 8000억원, 7000억원을 운영한다. 수출입은행은 5000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분쟁 지역 진출 기업, 수출·판매 기업, 수입·구매 기업, 협력·납품업체 등을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40~100bp(1bp=0.01%포인트) 인하해 주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 시행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대출은 자율 연장 유도를 추진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 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 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다.

 

금융지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한다. F·A는 해외 주요 발주처 등과 금융조건을 사전에 확정한 후 개별 거래 발생시 금융지원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실적 기반 금융지원'을 통해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출입 운임 상승에 따른 피해기업에 한정해왔으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망 피해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연구개발(R&D)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 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더불어, 우리 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