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국회 대표단이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내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대러 수출통제와 우리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인 이른바 '철강 232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대표단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 등을 방문해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비공식 외교·통상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방미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다.

 

우선 대표단은 15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 2011년 100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 달러로 68% 증가했다. FTA 발효 전·후 10년간 누적투자액은 한국의 미국 투자액이 약 3배,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약 2배 규모로 각각 확대됐다.

 

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대러 수출통제 공조,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일본과 관련 조치를 개선한 상태로 우리 정부도 미국에 재협상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6일 여한구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17~18일 뉴욕을 방문해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10주년 계기의 외교·통상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도 논의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