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113억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원천세 113억9100여만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통합조사 결과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소 원천징수·납부됐다며 동수원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수원세무서는 특허 사용료 약 1조2800억원 중 1조2100억가량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했다고 판단해 차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한·미 조세협약 제6조3항을 근거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수원세무서는 구 법인세법(2018년 12월24일 개정 전)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해당하는 부문만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동수원세무서장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에 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