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202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1~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해 예측한 결과다.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30년 0.3~1.2%포인트, 2035년 0.6~3%포인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한은은 "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함께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령인구 증가로 정부 지출은 늘고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 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수입은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중국 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술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년 연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개선·보완할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이 동시에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체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중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변화는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