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모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아니겠나. 당연히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도 반려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그런 식으로 (집단)행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였다"며 "본인의 직분을 다하라고,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당 기류를 전했다. 

 

박 의원은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을 향해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만약 군대에 별 숫자를 줄이겠다, (그러면) 군인이 다 집단행동하고, 또 정부 부처에 어떤 부처의 기능을 줄이겠다고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이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냐"며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검찰이)법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정치권력보다 강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수시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 정치권력의 칼날이 돼서 상대 권력을 공격하기도 했다"며 "공무원 조직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당연히 선출된 권력보다 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한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안)통과를 막는다면 그에 대응하는 전술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이)처리된다면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4월 임시국회 내의 처리를 시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본인이 장관 (후보자)신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입법권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행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