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재 상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큰 편은 아니다. 다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거나, 관련 의혹이 커질 경우 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들 관련 의혹이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카이스트 동문이 해외에 차린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자를 맡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엔서스(NSUS) 그룹 설립 과정에서 회사 측의 실수로 일시적으로 회사 임원으로 등재됐으나 이후 오류가 수정되어 회사 설립일인 2018년 8월30일부터는 임원이 아닌 것으로 정정됐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아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의 자금세탁 모니터 담당자로 업무를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박 후보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아들이 한미 이중국적을 이용해 2002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은 '2002년 3월~2002년 8월 기간 중 국내외 외국고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로서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도 있다. 아들은 2002년 최초 신검에서 악성종양을 이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 민주당은 "20년이 지난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아들 관련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태로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한 도박 관련된 회사 문제도 있고, 카이스트 입학 과정도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런 자료 전혀 안주고 있다"며 "자료를 거의 안 줘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질의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외교수장으로서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검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큰 틀에서의 대북정책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먼저 비핵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선 비핵화, 후 협력' 기조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대북 정책이 '북한이 비핵화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 비핵화 후 협력' 원칙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이전의 정책 노력이 빠져 있어 북핵 교착 상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선 비핵화, 후 남북협력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봤기 때문에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병행해 추진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데, '선 비핵화, 후 남북협력' 기조로 가겠다는 것은 북한과 협상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건지 여부도 박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대중 외교 방침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어느 정도 수위로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박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보면 대중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성' 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박 후보자의 해법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박 후보자는 줄곧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지만, 돌아오는 일본의 대응은 차가웠다. 일본 외교청서와 역사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수뇌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일본 측의 일방적인 태도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인수위'는 아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중심에 둔 해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