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갈등 키워드 중 하나는 '불평등'이다. 경쟁과 평등이라는 갈림길에 놓인 사회적 불평등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해온 고질적 폐단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패러다임 대전환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불평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산업, 노동, 금융, 교육 등 각 분야의 경제적 불평등은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웠듯, 1929년 대공황 시대에 불평등의 탈출로는 '뉴딜 정책'이었다. <뉴스토마토>는 '신 불평등 사회' 연중기획을 통해 현 시대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갈등 아닌 공존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2030세대들의 평균 자산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장만한 이른바 '영끌족'이 대거 양산되고 불안에 쫓긴 청년층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결과다. 다만 같은 세대라도 부동산을 사지 못한 이들은 일순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고 있어 불평등을 해소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대출 빗장을 풀어 실수요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금리 인상기 자칫 늘어난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뉴스토마토>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구특성별 자산(2017년~2021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882만원이었던 29세 이하의 전가구 평균 자산은 2021년 1억2140만원으로 5년 새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30대의 경우 이 기간 평균 자산은 2억8824만원에서 4억17만원으로 38.8%가 뛰었다. 이는 40대(38.8%)와 함께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자산 상승률이다.
이처럼 2030세대들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2030세대가 '내 집 마련' 열차에 올라탄 결과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월별 주택 매매량 통계를 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월(9986건) 기준 채 1만건에 못 미쳤던 30대 주택 매입 건수는 패닉바잉이 본격화된 2020년 들어 급격히 치솟았다. 그 결과 2020년 7월(3만33만)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했고 그해 12월 3만4005건을 기록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2·2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는 LTV 30%로 각각 낮추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연말에는 금융권까지 가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신용대출을 차단하면서 불어나는 가계빚을 막았다.
올해 직장인 9년 차인 박모(38세) 씨는 "서울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다"며 "이제는 청약도 일반 매매도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순간의 선택으로 주거 불안은 물론 친구들과 벌어진 자산 격차마저 따라잡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새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완화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대부분의 가계는 주택을 일시에 구입할 능력이 없어 금융을 이용한다"며 "현재 대출규제 하에서는 주택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지급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택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소득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건 결국 임대주택이나 전월세가 아닌 자가"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계층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성급한 대출 규제 완화로 자칫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106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꼽은 바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0대 평균 자산은 2억8824만원에서 2021년 4억17만원으로 3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이 서울 도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