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등 주요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추경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양당은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등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기 남양주 마석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며 "조금 더 의견을 좁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내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뉴시스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등이 주요 현안"이라며 "정부여당에서는 이미 민주당에 최종안을 드리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지연을 두고 우려의 표시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도 그 표현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말이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 바 있다"며 "그 때 단식투쟁을 불사한 국민의힘 의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에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거의 손실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돼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한 이번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예정됐던 추경 본회의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하루 하루 힘겹게 버텨내며 추경 통과가 되리라 믿고 간절히 기다리셨을 모든 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도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은 더 없이 절박하다. 국민의 삶, 민생의 고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이상 늦지 않도록, 회생불가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 논의 시간조차 아껴야 할 것"이라며 "여야, 국회와 정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질 시간은 더욱 없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 오직 민생만을 생각할 시간"이라고 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 임명동의안까지 협조해준 민주당을 향해 이처럼 역대급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한다"며 "어찌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곱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뉴시스와 통화에서도 "지도부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격양됐다. 정작 본인이 대국민 약속을 깨놓고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오히려 (당내) 입지를 축소시키고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는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상황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 합의하고 처리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리 가도 선거에 좋고, 저리가도 선거에 좋다는 생각이라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진정성있는 노력도 안 보여주고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에 도움되는 프레임과 여론 만들기만 골몰하고 있다"며 "연락은 계속 하겠지만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유감표명과), 본인들의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안을 더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뉴시스에 "최종안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담긴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현상 대책에 대해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에 대해 책임있는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충남 보령 문화의전당 앞 삼거리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소급적용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내일이면 29일로 국회 전반기 2년이 끝이 난다. 30일부터는 예결위도 구성이 되지 않고 의장단도 아직 선출이 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내일을 넘기게 된다면 언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할지 그 기약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안에 소급적용하는 온전한 보상안을 위해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일 오전이라도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고 주장했다.
오영환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삼았던 윤 대통령의 책임회피와 적반하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좌절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위한 추경 증액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