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들 불만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통해 추가적 논의와 사업자별 의견을 정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연구반 논의를 비롯해 개별적 미팅과 서면 확인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자별로 의견확인을 다 거치고 나온 결과"라면서 "5G 서비스에 품질 논란을 잠재우고,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반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주파수 공급이 5G 투자를 촉진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5G 3.4~3.42㎓대역 추가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6개월 단축해 내년 12월까지 해야 한다. 또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만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SK텔레콤이나 KT가 할당 받을 경우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무선국을 세워야 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그 대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무선국은 인정하지 않는 특례조건이 설정돼 있어, 3.4~3.42㎓대역에 새롭게 1만5000국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할당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당 취소도 단행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2018년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이행점검을 통해 무선국 설치 수가 할당조건의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가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할당도 기존 패널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