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노동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직무급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호봉제인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58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을 견인하려면 (민간 주도) 방법 밖에는 없다. 현재는 재정을 동원할 수는 없고 재정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며 "물가가 움직이는 원인은 수요 측면도 있지만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기인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기업 활력 제고 밖에는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낙수효과 등 불평등 심화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낙수효과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효과나 기업 진출에 따른 지역 경제 안정, 활력, 일자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낙수효과가 분명히 일자리 창출 등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성장 잠재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부분은 인적 자본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하느냐다. 이는 성장잠재력, 소득분배와 직결된다. 때문에 교육·노동·복지 정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교육을 잘하면 역량이 커지고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며 소득분배도 개선된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