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을 2탄으로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한국 정부에 의한 강제 송환 첫 사례였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추방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동료 살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우선, 명확하게 할 것이 있다"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 윤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북송된 2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그들이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시겠지만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물론,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며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다.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가려 본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