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해당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등 분야에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도로·공항·폐기물 등 분야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는 노트북, 모니터, 세제 등도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을 내세워 친환경을 홍보할 수 있다.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 제품군이 4개에서 10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낮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 기준도 개선한다.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그린슈머가 증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또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인증 기준도 신설한다. 

 

7월부터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시설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3년에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자는 8월부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정보, 측정분석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부실측정이나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자료관리, 대관업부 등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분야 법정계획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7월 12일부터는 두 계획이 통합돼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개편된다. 각 지자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