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선8기 첫 서울시 추경안 심사 시작

서울시, 기예산 14% 증액해 52조원 제출
오세훈 "민생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
중년일자리 지원 부서 축소는 쟁점 될 듯

입력 : 2022-07-15 오후 5:16:1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15일부터 2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15일 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시정연설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민생과 사회 안전망 강화,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경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추경 안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며 서울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 45조8132억원의 13.9% 수준인 6조3709억원이 증가한 52조1841억원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 등 안심·안전 분야에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에 3834억원,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상 회복 가속화에 9262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민생 지원은 쪽방 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50개소 운영에 29억원, 노숙인 급식 단가 인상에 23억원, 청년 주거지원에 29억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46억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0억원 등이다. 노후 하수도 개·보수에 567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177억원 등 노후 인프라 투자에도 중점을 뒀다.
 
오 시장은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속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행정 예산 편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 사업이나 성과 부진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조직개편안도 처리된다. 앞서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나 주택공급 등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복지정책실의 인생이모작지원과를 폐지하고 중장년 일자리 업무와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국 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홍국표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교육이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면 형식적인 사업 운영 후 실효성 부족과 성과 미흡 등으로 관련 예산과 지원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변경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가결했다. 안전건설위윈회는 도시안전건설위윈회로, 도시주택위윈회는 주택균형개발위윈회로, 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공간위윈회로 변경된다. 위원회 명칭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정식 개편된다.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 위원회별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도문열(국민의힘)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민병주(국민의힘) △교통위원회 박중화(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시의회는 18~20일 상임위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한 후 22~25일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26~29일 열리며 추경안은 추후 별도의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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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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