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일부의 '북한 주민 해상월선 송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에 이른다.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다. 이들 중 82명은 귀순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정부 기간(2010년~2012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했고, 박근혜정부 기간(2013년~2017년 4월)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했다. 문재인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 정부 평균 5.6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평균 12.6일, 박근혜정부 평균 3.7일, 문재인정부 3.3일이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2일에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