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일환으로 SK텔레콤(017670)이 신고한 5G 신규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월 5만9000원에 24GB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요금제 등 새로운 5G 요금제가 추가된다. 과기정통부는 헤비유저를 빼면 24GB가 평균 수준에 적합하다는 판단 근거를 내세웠다. 아울러 8GB 이하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11~24GB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 인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을 중간요금제를 시작으로 5G 요금제 세분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요금제 신고 수리여부 결과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요금제 결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10~110GB 구간의 요금제가 없는 점을 감안해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피력해 왔다"면서 "헤비유저를 제외했을 때 24GB 정도가 평균 사용량이라고 사업자가 판단했고, 적합하다고 평가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SK텔레콤은 24GB를 월 5만9000원에 이용가능한 5G 중간요금제 등 5종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중간요금제를 비롯해 월 4만9000원(데이터 8GB), 월 9만9000원(데이터 무제한) 등 5G 일반요금제를 비롯해 월 3만4000원(데이터 8GB), 월 4만2000원(데이터 24GB) 등 언택트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설된 8GB를 제공하는 월 4만9000원 요금제의 경우 LTE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LTE 이용자들에게도 5G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진배 실장은 "아직까지 성숙된 서비스는 LTE"라면서 "5G 초기에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넘어왔고, 지금은 데이터를 소량 이용하는 사람들도 넘어올 수 있는 요금제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제 대비 8GB 이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 5만5000원에서 4만9000원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져 6000원가량을, 11~24GB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만원 정도 직접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가 가능해 졌다.

 

 

이용자 이익 측면뿐 아니라 공정경쟁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8GB, 24GB 구간을 도매제공하기로 했다. 홍진배 실장은 "이동통신(MNO) 사업자 간에도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MVNO)에는 MNO의 온라인 요금제 대비 낮은 도매대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MNO의 요금 출시가 알뜰폰(MVNO)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8GB, 24GB 구간 도매제공도 전산개발 등 시간을 최대한 당겨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SK텔레콤의 5G 신설 요금제들이 이용자 이익 측면이나 공정경쟁 측면에서 반려 없이 정부 승인을 모두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요금제 데이터간 양극화가 있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중간요금제는 10GB가 24GB로 바뀌었을 뿐, 양극화된 요금체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4GB 이상의 구간에서 요금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SK텔레콤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계속 추가해 요금제가 세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홍진배 실장은 "과거 요금제가 출시되면 경쟁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제를 많이 출시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더 세분화해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