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에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조기교육 이야기가 나왔다"며 "애초에는 2년 앞당기는 것을 생각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해 여러 계획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2023년 아니면 2024부터 1년 앞당기면 좋겠지만, 교사나 공간 문제로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서 4분의 1, 1~3월생, 4~6월생 등으로 나눠서 조기입학연령 하향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인재 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양성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부총리는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의 기획,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게 자사고나 특목고만 포함된 게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고 존치 포함됐고, 외고는 과목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는 부실 자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개편하겠다"며 "그러나 방향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