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농가에 비료·사료의 구매 자금을 증액해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경우 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어가는 관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23조6822억원) 대비 2.4% 증가한 24조2402억원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1000억원을 증액한 1590억원 투입해 고물가 상황에 대응한다. 계란공판장 운송비는 56억원 증액된다.
비료 구매자금은 1000억원 지원하고, 사료 구매자금은 올해보다 144억원 지원금을 늘린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융자규모는 지난해 3550억원에서 6450억원 늘어난 1조원이 될 전망이다.
탄력적 수급관리를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지난해(70억원) 대비 2배 확대한 140억원 투입한다. 밀은 2만톤, 주요 수산물은 3만2000톤으로 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노지채소·과수·과채 등 계약수매 융자 규모 확대에 1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20%에서 23%로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가루쌀 산업화에도 107억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하는 산업으로 관련 예산은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 기업 15곳, 가루쌀 사용 제분업체 8곳의 시설·장비 지원에 들어간다.
밀·콩 생산단지 조성 및 신기술 보급,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핵심작물 생산도 촉진한다.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인수에 1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업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수입선 다변화도 도모한다.
농어가 소득안정 강화 및 살기 좋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직불금 사각지대(56만명) 해소에도 3000억원을 배정했다.
512억원 예산을 신규 투입해 소규모 수산공익직불제(어가·어선원직불금)을 신설하는 등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에 나선다. 4만7000명의 영세 어민에게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지역을 45개에서 85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415억원 추가 투입한다.
민간역량을 활용한 어촌신활력 사업 착수에 444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고령 농어민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올해(3740억원) 대비 412억원 확대한 4151억원을 투입한다. 농지연금 지원은 올해(2106억원) 대비 177억원 추가한 2282억원을 배정한다.
스마트 농어업을 위해 과수·논·밭 농업용 로봇 3종 실증에 3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임대형·노지 스마트팜 및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에 358억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도입에 96억원을 지원한다. 도매 온라인거래에도 49억원 신규 지원하는 등 생산·유통·소비 전과정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54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청년 규모는 올해보다 2배 늘어난 4000명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도 100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 헬기 대형 1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고성능산불진화차량 9대를 추가하는 등 장비보강 및 임도에 264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벌채에도 13억원 투입해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동서 트레일 조성에 15억원,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 40억원, 사회적약자 산림편의시설 확충 9억원 등 예산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농가에 비료·사료의 구매 자금을 증액해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곡물 비축창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