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가 불이익 받을까봐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신고대행 제도가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조합들이 대행하게 됩니다. 또 신고했을 때 결과를 빨리 만들어주는 패스트 트랙제도가 생겼는데, 신고 활성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의 원가를 다 알아요. 각 회사들의 원가계산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현장 실사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앞으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서를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가계산서도 말로 달라고 하면 그냥 줬는데, 이제 절차가 없이 요구하면 불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의 중소벤처의 핵심기술 등을 뺏아서 협상력을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공유를 해당기업에 요구합니다. 소위 '갖다 바쳐야' 하는거죠. 그리고 이 특허를 갖게 된 대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에 이 특허 기술을 줍니다.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임치제도' 하에서는 그 기술이 특정 중소기업의 것이라고 명시하게 되면 이런 일은 불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상담하는 경우, 비밀 유지 협정을 맺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에게 설명한 아이디어가 몇 달 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밀유지 협정을 맺어두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가장 큰 진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이 아닌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희망적일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