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태양광 보조급 사업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음달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 결과' 2616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이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장태용 국민의힘 시의원은 서울시의 자체 점검 여부와 향후 대책을 물었다.

 

오 시장은 "태양광 사업은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며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등 전반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점검·감사한 결과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는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업체를 적발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업체 32곳에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업체를 고발·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가 받은 보조금은 31억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1년이 지났는데 수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워낙 업체 수가 많고 (사기) 유형도 많았다"라며 "사기죄같은 경우 처음부터 금전 이득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업체의 행태를 보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 기소로 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지나친 물량과 성과 위주로 집착하다보니 부실 업체와 연계되며 누가봐도 무리한 사업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베란다형 및 주택·건물형 위주로 보조금을 중단했고 사업 자체가 튼실해지는 과정을 거쳐 완비된 태양광 사업을 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