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판매 여전히 기승…차단까지 세 달

경찰 수사의뢰 한 달에 1~2건꼴…"구체적 대책 세워야"

입력 : 2022-10-07 오후 12:55:47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마약 불법 거래 현황을 언급하면서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책 주문을 강구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평택=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마약 근절을 외친 정부의 입장과 관리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게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작년 27건,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 자료를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온라인 게시물 차단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반면 온라인상 마약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지난 2018년 18.7%에서 올해 8월 기준 23.5%로 4.8%포인트(P) 늘었다. 특히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8.2배나 증가했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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