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주장…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은 협력

입력 : 2022-10-11 오후 7:28:33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1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가부가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어 '성평등가족부'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바꿔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의장은 "지금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여야가)협의하지 않겠나"라며 "공론화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건 저희 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입법 사항이어서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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