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홈쇼핑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최유라 기자)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TV홈쇼핑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패러다임과 송출수수료 인상 등으로 TV홈쇼핑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업계의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첫 정책세션인 '홈쇼핑 규제 개선과 산업발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TV홈쇼핑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최정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패션·뷰티 트렌드로 △쇼퍼블 콘텐츠 △라이브 커머스 △향상된 콘텐츠 분별력으로 꼽으며 이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쇼호스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현재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사실여부를 알아내는 등 소비자의 콘텐츠 분별력이 향상됐다"며 "X세대 뉴시니어 고객을 기반으로 하되, 라이브커머스에 가장 친숙한 Y세대를 공략해 고객층을 확대,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홈쇼핑의 미래와 산업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유라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TV홈쇼핑과 유사성을 가진 타 커머스간 획일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T커머스사의 라이브 방송은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나,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을 때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과 심의는 TV홈쇼핑에 더 무겁게 부과되고 있다"며 "라이브 커머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분류돼 방송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업체 선정, 광고 표기 등에 있어도 사전에 심의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TV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고 있어 새로운 시도와 신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유 교수는 "정부는 라이브 커머스도 TV홈쇼핑만큼 규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라이브 커머스 규제는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도 반대되는 방향이니,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TV홈쇼핑에 대한 규제를 라이브 커머스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 수수료율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판매 수수료율은 홈쇼핑과 개별 납품 업체간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하는 판매 수수료율 조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하고 있어 사실상 홈쇼핑의 사적거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홈쇼핑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재량에 맡기지 말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연승 전 한국유통학회장 및 단국대 교수도 "동일한 기능, 속성을 가진 산업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규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쟁사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되는 판매 수수료율, 기업 편성비중 등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유통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미래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 팀장은 "TV홈쇼핑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존 틀을 깨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TV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