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시중 위원장, 성과없는 해외출장으로 세금 낭비"

최종원 의원 방통위 감사서 질책

입력 : 2010-10-11 오후 3:41:21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잦은 해외출장을 하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방통위원장의 해외출장 결과에 대해 "(잦은 해외 출장을 통해) 7개 국가와 방송통신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지만, 대부분 회의나 자문, 연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세일즈 외교'를 표방하며 거의 2~3달에 한번 꼴로 해외 출장 일정을 기획해 호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을 방문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최 위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후속 작업이 추진된 MOU건은 중국과의 IPTV 협력 정책이 전부였다"며 "MOU 체결이 이 정도면 나머지 (최 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더 실속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인당 800만~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해외출장에는 국장급 인사가 2명 이상 항상 수행하고 사무관과 통역 등이 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출장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MOU를 체결한 것은 국가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을 합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의 해외 출장이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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