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실명제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범죄의 도구와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이기에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에서 복안을 마련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국에서 주민번호 1개당 1원에 팔리는 현실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면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갈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허술하다'는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해외 사이트 접속이 많기 때문에 개인 정보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며 "단속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