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된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 조치된다.

 

그는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