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올해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193억원 가량 증액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예산을 192억60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국민의힘 양금희·이인선·정운천 위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023년 신규사업)의 높은 수요·지원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 확대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규 지원인원의 경우 당초 중기부 구상인 1만명에서 2배 더 확대해 올해 수준인 2만명 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예산은 223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중기부가 당초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내놓은 2045억원보다 9.4% 늘어난 규모다. 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2855억원 대비로는 21.6% 줄어든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연말 일몰된다.

 

대신 대체 성격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이 내년 진행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에 비해선 일보 후퇴한 것이라 앞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을 내년 사업, 신규지원 '3분의1 토막'). 구체적으로 보면 적립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자산 형성은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바뀌었다. 또 중기부는 신규 지원인원을 올해 절반 수준인 1만명으로 잡고 예산을 짠 바 있다. 다만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지원인원이 2만명으로 늘어나게 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우게 됐다. 

 

한편, 중기부 예산은 오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의결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