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실상 재신임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해임건의안을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효과적인 카드다.  

 

윤 대통령은 1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을 나온 이상민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지난 11일 순방길에 오를 당시 배웅하는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 번 두드리며 힘을 실은 데 이어 사실상 재신임으로 해석됐다. 

 

이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봤던 여권도 윤 대통령의 속내가 확인되면서 참사 수습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운운하기보다는 진실 규명, 대안 마련, 사태 수습에 국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고, 조은희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법적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조금 뒤로 밀린다"며 "이미 법적 책임 규명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빗발치는 사퇴 질의에도 "막중한 의무가 있다", "열심히 하겠다", "책임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등으로 당장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어제 현안질의 때도 의원들이 사퇴 관련 질의를 했는데 이 장관이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본인이 이렇게 계속 사퇴하지 않으면 결국 해임건의안과 같은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 사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 되면 (해임건의안 발의로)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은 '유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해)원내 지침은 없다"며 "지금은 국정조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 관련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특별한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던 박 장관과 달리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전환까지 한 이 장관의 사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발표된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사퇴 찬성 의견은 65.0%에 달한 반면 반대는 28.6%에 그칠 정도로 여론도 이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거센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민주당도 이를 노린다.

 

앞서 민주당은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당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과 차관 업무추진비 예산 1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동시에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인 김상희·안민석·우상호·윤호중·이인영 의원 등은 17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 주 중에는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반대할 경우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공조해 24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