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수) 토마토Pick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16일 폐막
이번 G20 회의는 ‘함께 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이틀 동안 1세션 : 식량·에너지 안보, 2세션 :보건, 3세션 : 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세션을 통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장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또 다른 냉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G20 의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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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대와 협력 강조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세션과 2세션에서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각종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 전세계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세션 :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해야 하고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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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코로나19뿐 또 다른 글로벌 펜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보건이슈 전반에 걸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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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공동 발표문 : 믹타는 멕시코(M), 인도네시아(I),
한국(K), 튀르키예(T), 호주(A)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소다자 협의체로 모두 G20 회원국입니다.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의 의지가 있는 믹타는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25분 만에 종료된 한중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2019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아쉽게도 2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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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 윤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시 주석은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묘한 한중 관계 :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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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고위급 대화 정례화 :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 구축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 촉구
-인적·문화 등 다방면 교류 확대 :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
-시진핑 방한 추진 : 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 윤 대통령 중국 방문 제안
-총평 :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의 의향'을 내세우며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도 시진핑의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도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선을 그었구요. 각자 할 말 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공급망 관련 발언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동맹에 대한 견제구인데 각자 갈 길 가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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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러시아 비판’ 공동선언 채택
G20 정상회의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려고 시도했고, 다른 의견도 있다고 선언문에 첨언했습니다.
☞관련기사 공동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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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곡물 협정 환영
-지구의 온도 1.5도 제한 노력 추구
-중앙은행 통화긴축 속도 적절한 조정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용납 불가
입장 차이 확인한 미중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전날인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약 3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각자 할 말 하고 헤어진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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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 : 시진핑은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했고,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만에 대해 강압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나아가 바이든은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신냉전은 없다" : 시진핑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도 없다"-바이든 "신냉전이 있어야 할 필요는 절대 없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 반대 : 바이든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 혹은 사용 위협에 대한 분명한 반대"-시진핑 "우크라이나에서 핵전쟁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모색 :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직후 중단됐던 기후변화 등에 대한 미중간 대화 재개하기로 합의
-북핵 문제 : 바이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시진핑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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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대만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시각차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바이든은 시진핑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시진핑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북핵 억지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자주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진핑이 핵무기 사용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난 5일 숄츠 독일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천명한 바 있어서 별다른 성과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관련기사 '신냉전은 없다'는 공감대는 그야말로 원론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은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중정상회담은 한중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각자 할 말 하거나, 원론적 공감대 확인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주요 뉴스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G20 정상들, 10.29 참사 애도 : 각국 정상들이 윤 대통령에게 '10.29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안받는게 좋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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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시진핑 정상회담 :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해 시진핑 주석에게 “전쟁 확대를 피하고 푸틴 대통령이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진핑은 평화회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공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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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모디 정상회담 : 미국과 인도는 신기술, 차세대 컴퓨터, 인공지능 등 미래 지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I2U2(이스라엘, 인도, 미국, 아랍에미리트 간 협의체) 등 새로운 협의체 내의 양국 간 밀접한 협력에 대해 서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에르도안 정상회담 : 바이든은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발 사건으로 숨진 이들에 대해 조의를 전하는 한편 튀르키예의 F-16 구매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흑해 곡물 협정 재개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러시아 뺀 G19에 감사 인사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하고, 지금이 끝낼 수 있는 때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G19(주요19개국)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하며 러시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기사
-수낵 영국 총리 "러시아, 야만적 전쟁 끝내야" : 국제 무대 첫 데뷔인 수낵 총리는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인도 등에게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날렸습니다.☞관련기사
-G20, 폴란드 미사일 피격에 일정 변경 : 16일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G7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관련기사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세계 지정학적 분열은 성장을 크게 해칠 것"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성장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무역 보호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기후 재앙 등으로 전 세계 3억4500만 명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훈센 캄보디아 총리, 코로나 확진 :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조기 귀국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13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리커창 총리, 마크롱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접촉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기자, 바이든에게 중국 인권 질문하다 중국측에게 끌려나가 : ABC 뉴스의 백악관 출입 프로듀서 몰리 네이글이 바이든에게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꺼낼 거냐고 질문하자, 중국 측 관계자가 그를 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깡패가 따로 없네요. 시진핑한테 질문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한테 질문했는데 왜 중국이 끌고 나가는 건가요?☞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