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소 신고 행위는 기소된 2016년, 2017년 외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이뤄져왔다"라며 "피고인의 과소신고 금액이 매우 크고, 그 기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 이후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같은 혐의로 이미 납부한 벌금 7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인 벌금 5억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해외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축소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회장은 2016년, 2017년에 각각 계좌에 1616억원, 1567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256억원을 제외한 액수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해외계좌 잔고 중 50억원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5일 결심공판에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라며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8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서 회장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무지 때문에 연간 최고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연말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