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참사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고 있다

입력 : 2022-12-01 오전 6:00:00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종교행사에 가서 애매모호한 사과를 했을 뿐이다.
 
지난 11월22일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었다. 참사 이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인 것에 분노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자식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언행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사에 가장 큰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재난 예방과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형참사를 낳았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희생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백번을 그만둬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티고 있고, 대통령은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싸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이 방송에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저렇게 뭉개고 버티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할까?
 
이렇게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국면이 계속된다면, 결국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158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 측근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이상민 장관이 TV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재난으로 봐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본부장 역할을 이상민 장관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을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형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지지 않고 발뺌하는 이상민 장관에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를 맡긴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어물쩍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사유화하는 행태로 보인다. 취임 전부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자리에 국정운영 경험도 없는 검찰 출신들을 다수 앉혔다. 검찰에서 자신의 특수활동비 관리를 하던 인사를 대통령실로 데리고 갈 정도였다.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에는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행태도 보였다.
 
또한 사과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욕설 논란이 일어나자, 사과하기는커녕 보도를 한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158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인성을 가진 것인지,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진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금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이런 대통령의 태도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태도가 국회 국정조사를 초래한 것이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는 것이다. 이제 참사의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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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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