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다.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11월 수출은 10월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은 24개월만에 전년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무역적자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상반기까지 전년비 10%대의 상승률을 보이던 중소기업 수출은 6월 -3%로 돌아선 바있다. 이후 7월(-1.6%), 9월(-0.6%), 10월(-8.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에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하여 6월부터 감소로 전환한 중소기업 수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법정심의기한이 오는 2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편안은 공제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근본적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취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해소,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내년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