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수) 토마토Pick은 전세 사기 문제를 다뤘습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어먹히는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만든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중심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본래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위 2년의 임대차 기간, 전세금 최대 5% 증액 제한 등이 담겨있는 법률입니다.

급증한 전세 사기 사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에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가 7월 25일부터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2022년 7월~9월 수사 결과 : 총 163건, 348명 검거, 34명 구속
   -2021년 같은 기간 : 61명 검거, 3명 구속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검거 인원 : ▲2019년 3개월간 95명(구속 14명) ▲2020년 5개월간 157명(구속 5명) ▲2021년 8개월간 243명(구속 11명)
   -최근 3년 간 피해자 : 총 1351명. 보증금 5000만원 이하 피해자 871명(64%), 나머지는 5000만원 이상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로 인한 대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 10월에는 1087억원(501가구)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인데요.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반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죠. 올해는 그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2015년 : 1억원
   -2016년 : 26억원
   -2017년 : 34억원
   -2018년 : 583억원
   -2019년 : 2836억원
   -2020년 : 4415억원
   -2021년 : 5040억원
   -2022년 : 7992억원(10월 기준)

역전세난에 사고 위험성도 커져
문제는 대위변제와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전세가가 치솟은 반면 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의 경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은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보고 있습니다.(예 : 집값 5억원, 전세가 4억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0%를 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렇듯 세입자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 세입자가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먹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상대로 계약 전 납세증명서 제시 권한 신설 :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금액 1500만원 상향 :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됩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7000만원에 이하에서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 계약 체결 후부터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세입자가 계약서를 아무리 일찍 썼다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려면 최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돈을 빌리는 등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 증액 금지 :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관련기사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한 후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
   -무자본 갭투자 : 자본금 없이 미분양 빌라 등을 여러 채 매입 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집값 충당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계약을 마친 후 보증금을 가로챔
   -허위 보증, 보험 : 주택보증이나 보증보험 등을 받을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 건물의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의 사실을 숨기고 계약 체결
   -위임범위 초과 계약 : 월세계약 등을 해놓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챔
   -불법 중개와 매개 :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거래하는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문가 의견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 “이번 대책은 전세 거래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1억6500만원 이하로 1500만원 올렸는데 너무 소폭 올린 감이 있다. 또 최근 유행하는 직거래 해결 방안이 없는 점도 아쉽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 “아직까지는 임차인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임차인이 건물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본인의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쳐 60% 정도 됐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관련기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항력이 여전히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해준 것은 긍정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임차인이 미연에 방지할 부분들은 강화됐고 홍보의 효과도 있다. 다만 젊은 세대와 달리 주거 취약계층은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 "임차인이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안 할 정당한 근거가 생긴다. 임대인이 정보를 제시 안 하면 이 사람은 불안하구나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관련기사

검찰, '세모녀 전세사기' 추가 기소
검찰은 30일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219명이 더 발견되어 세 모녀 중 모친을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겨둔 재산 샅샅이 다 찾아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중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민주노총, 3일 화물연대 지지 집회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 협상 타결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협상을 했습니다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시멘트에서 정유와 철강을 확대하는 방안,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멘트 차주 44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고, 165명에게는 송달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의 경우 파업 후 평소의 5%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업무개시명령 이후 25~30% 수준을 회복했고, 컨테이너는 42%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파업 하루 만에 임금 1.4% 인상과 인력 충원에 합의하며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노사 모두 잘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 예산안도 단독 처리 시사
문재인정부 인사들, 서훈 구속영장 규탄
민주당이 169석의 위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법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대통령실 예산안 단독 삭감, 이재명표 예산 단독처리… 2008년 총선으로 압도적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군요. 복수혈전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마찬가지로 국힘의힘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 사법처리한 걸 되갚아주기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사법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역시 복수혈전인가요?☞관련기사
 

‘국가의 인권침해에 소멸시효는 없다’
대법원은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애 따라 소멸시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검찰의 밤샘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피의사실 공표’도 국가배상 책임으로 인정돼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갑니다.☞관련기사

 

“저공 헬기의 최루액 살포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헬기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관련기사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도, 노조의 전투적인 저항도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가급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검찰, 신현성 사전구속영장
상장폐지 위맥스는 닥사와 소송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재산 1400억원도 동결했습니다.☞관련기사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위메이드는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원, 코빗, 빗썸, 업비트를 상대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관련기사 
 

2032년 달 착륙…우주개발 본격화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무인 착륙, 2050년 유인 우주 수송이라는 우주 개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035년부터는 선진 강대국들의 달 기지 건설에도 참여해 우주 강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주 탐사 계획의 이름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따서 '담덕 계획'으로 명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지난 29일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개발한 첫 민간 달착륙선이 12월 1일(미동부시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을 향해 발사됩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번째 달착륙 국가가 됩니다.☞관련기사

장쩌민 전 주석, 30일 상하이서 사망
공산당 3대 세력 상하이방 몰락 상징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톈안먼 사태 이후 덩샤오핑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 1993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 자리를 맡았던 장쩌민이 96세의 일기로 30일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의 3대 파벌인 ‘상하이방’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후진타오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몰락한 가운데 상하이방의 몰락을 상징하는 죽음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시진핑의 ‘태자당(공산혁명 세대의 후손들)’ 세상이 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부 중국인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여러 도시에서 PCR검사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행방이 묘연하던 알리바바의 마윈은 도쿄에서 나타났습니다. 몸조심해야 할듯요.☞관련기사

 

바이든, SK실트론 이어 TSMC 방문
탈중국과 제조업 부흥 행보 주목
"중국과 같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의존하는 대신,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여기 미국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시건주의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입니다. 백악관은 30일 SK실트론에 이어 조만간 애리조나주의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혐한령’을 내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인 2%대로 잡기에는 “현재 임금 상승률이 높다”면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0.75%p씩 인상했는데요. 12월 FOMC에서는 0.5%p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마침 같은 날 미국 언론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7000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23만9000개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뉴스인 듯 합니다.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네스코, “호주 대산호초, 세계유산 '위험' 목록에 올려야” 압박
세계 최대 산호초(礁)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대산호초)의 보존 상태가 악화하면서 유네스코(UNESCO)가 이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호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백화 현상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를 막기 막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가 대산호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강한 기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12억 호주달러(약 1조 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기후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잊어버린 보험금 찾는 방법
'젊은 피'에 힘실린 ‘구광모호’
커피랑 약 같이 먹어도 될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날씨도 추워져서 겨울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마음은 늘 따뜻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