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를 향한 공정당국의 압박 수단도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고발 요청에 이어 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등 시멘트 이외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이다.

 

이 가운데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은 1명은 지난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과 허가취소(2차), 차주는 자격정지(1차)와 자격취소(2차)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나머지 운송사 19곳과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혹은 기타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65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 당한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5·6일에 걸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