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상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불가피하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여당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물리적으로 예산안밖에 없는 상태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진다고 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해임건의안 처리도 좀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 제1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시 지난달 24일에 겨우 시작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국조 파기'로 규정, 국조 위원 사퇴까지 시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사전 준비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아직까지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세부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의 간담회도 같은 맥락이다. 야 3당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특위 일정 협의도 피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국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특위에 1차로 주어진 시한은 내년 1월7일까지,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야당으로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내일 통과된다는 법 있냐"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해임건의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예산안이 72시간 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민주당이 순서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장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이 빨리 (처리) 되면 좋겠는데 만일 안 된상태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