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5중전회)②`포용적 성장' 위해 4조위안 투입

입력 : 2010-10-15 오전 11:41:08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경제기조로 정하고 전략산업과 내륙지역에 4조위안 투입을 결정했다.
 
15일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개막된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350여명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은 "고속 성장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CMP는 4조위안을 투입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4조위안을 투입한 정책과 비슷해 보이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균형적 성장을 위해 강조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용적 성장'은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는 전략을 뜻한다
 
앞으로 5년간 4조위안이 투입될 전략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바이오 및 신약, 에너지 보존 및 환경보호, 우주과학, 해양, 첨단 제조,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 9개 분야다. 이외에 금융 지원, 세금 공제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5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초안이 마련된다.
 
초안 작업에 참여한 류 친 시안(西安)시 개혁.개발위원회 부주임은 "앞으로 9개 전략사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들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적 지위를 가지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서부대개발 10년 프로젝트'를 대체할 새로운 계획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5개년 계획이 후 주석의 `포용적 성장'에 맞춰 수출위주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마 준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 낡은 성장모델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경제청사진은 경제성장률보다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이번 계획은 부의 재분배와 사회 복지, 소비개선, 산업 효율성과 자원보존, 연구개발, 도시화와 이민정책 등 5가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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