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결정될 제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규획)의 키워드는 '포용적 성장'이다. 성장보다는 질과 균형, 조화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이처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은 조만간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20~54세 인구는 2015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할 예정이다. 도시화는 여전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진행 속도가 2005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이익 성장도 느려지고 있다. 성장률 둔화가 기업 이익 성장 속도 둔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12.5 규획은 기존의 목표인 성장 모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고도화, 에너지 효율 향상에다 소득분배,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 및 금융 개혁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도시와 농촌, 동부와 중서부간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수주도의 성장을 이끌고, 투자에 대한 과다하게 의존하는 대신 소비비중을 확대하는 일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5계획(2001~2005년)과 11.5계획(2006~2010년)에서 계획했던 7~8% 성장목표를 이미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과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9.6%와 9.1%로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12.5규획에서는 현재 성장률 목표치 7.5%가 7%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